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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t*s*f*
ㅎ 이분 되게 답답하시게 논리를 펴시네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님은 지금 건보료 부담되면 그것이 월세에 반영될꺼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건 일종의 위안일뿐이지요 다. 시장에서 내가 힘드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될꺼라고 착각하는것이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보료 부담되도 시장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지요. 시행 해보지도 않고 왜 그리 겁을 먹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보료 부담시킨다고 월세 영향 없습니다. 그건 그걸 두려워 하는 사람이 많은 일종의 시장에 협박일뿐 입니다.
2015/03/01 23:52:29
mp0*1*
네. 그게제 논리입니다. 제가 주장한 세금전가에 대한 논리가 맞다 아니다, 될거다 되지 않을꺼다를 여쭤본거지 협박이다 아니다를 여쭤본것이 아닙니다. 제논리가 맞지않다면 틀리다 라는 주장과 그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타당한이유 말씀해주시면됩니다. 세금의 전가에따른 공급가액의증감을 아시는분은 반대하시겟죠. 과연 반대하시는분이 한분도 안계실까요? 타인이 세금을 더내니 마니하는 문제보다 당장 내돈 더낼거에 관심이 더크지 않을까요? 또한, 농민을 예로 드셧는데 농민은 생산자입니다. 주택세입자가 생산자인가요? 주택은 생산의3요소에 들어가는 그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만...생산자에게 공급되는 부동산의 비용에는 이미 건보료가 포함되어있으며, 일반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 또한 포함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건 아시지요? 님주장대로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나 소득이 있는 같은 사업자인데 왜 누군 부가세내고 누군 안내는걸까요??? 제발 반론다운 반론좀 해주세요.
2015/02/27 16:00:42
qwe*t*s*f*
늘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이 하시는 논리가 이거죠 . 월세수입에 건보료 매기면 월세 어찌 될까요 ? 이런 주장에 이면에는 일종의 협박인거지요. 하지만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있는곳에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문의 해보세요. 그럼 우리 월세 올라가니까 그건 절대 반댈세 라고 하는분이 과연 있을까요 ?? 이전 마치 지주가 지주에게 세금을 물리면 그대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부여하면 그만이라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논리지요.
2015/02/26 21:49:46
mp0*1*
다아신다고,문제될게없다는게 반론이신가요? 도대체뭐가다르냐고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설명해드린거구요. 주택과상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특별법으로 지정되어서 별문제될게 없는거죠. 똑같이 취급되었으면 둘중하난 문제가 생기겟죠. 왜 주택에 임차인보호가 강화 되어있을까요? 바로 의식주중 하나이기때문입니다. 생필품이란 이야기죠. 생필품산업은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규제 하며 그들의 수익을 보장하여 경쟁할수있도록 세금등 여러해택을 줍니다. 그럼 상가는 어떨까요? 생필품보단 기호식품에 가깝죠. 보통 생필품(주거)가 해결된 이후에 소비되니까요. 여기서 가령 동일한 액수의 금전적 수익이 생기지만 상품의종류,성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기에 말씀드린겁니다. 주거와 경제안정은 다릅니다. 주거안정이안되어 주거비용이 증가한다면 경제는 더안좋아집니다. 반대로 주거가안정된다고 다른조건변화없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은없죠. 님말대로 월세수입에 건보료가 됫든 뭐가 됫든 뭘 뜯어 낸다면 월세는 오를까요내릴까요?
2015/02/24 16:55:20
qwe*t*s*f*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님이 비교하신건 다 아는 이야기고 별 크게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 없어요. 요즘 상가 임대인 구하기 힘들어서 나간다면 붙들고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인데.... 뭐가 다르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님이 주장하는것들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별 관계가 없는 이야깁니다. 동일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소득으로 간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건지 ??? 주거안정과 경제 안정이 다를까요 ?? 같은 겁니다. 경제가 안정이 안되는데 주거라고 안정스러울까요 ???
2015/02/24 13:58:22
mcs*9*0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의무임대기간이라는것이 있어 매도 할수 없는 기간이 5년입니다.임대중인것은 임대2년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패도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다는것이죠.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그의무기간안에 처분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20145.31이전 범법행위)이후는 과태료 3천만원이하에 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2015/02/23 17:12:20
mp0*1*
ㅎㅎ저도 많이는 알지못하지만 말씀드려볼게요. 1. 둘다 특례법이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졋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민경제활동안정을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2. 기간의 정함없거나, 주택경우 2년미만, 상가경우 1년미만의 계약이라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계약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보장기간이 주택은2년 상가는 1년이라는 이야기지요. 3. 주택의경우 지역과 정해진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정함없이 요건만 갖춰진다면 이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지역과 보증금(환산보증금)액수요건도 충족해야 적용받지요. 4.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있지만 상가는 없습니다. 이법에 내용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겟지만. 임차인입장에서 유리한 조항들이 주택에 많은가요? 상가에 많은가요? 반대로 임대인입장은 어떨까요? 이 두법의 차이에 따라 후속 변수들까지 생각하셔야죠. 다를게없는데 왜 특례법을 두개로 나눠놓았을까요? 당연히 다르니 나눈겁니다.
2015/02/23 13:10:50
qwe*t*s*f*
mp0*1*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상가랑 주택이랑 누구 입장에서 다른 상품이라는건가요 ? 님이 말씀하시는 민법에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가 다른지 설명 해보세요 전 상가랑 주택 모두 소유 하고 있고 임대하는 상황입니다. 도데체 뭐가 다르다는건가요 ?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반론 해드리겠습니다.
2015/02/18 06:56:23
mp0*1*
뭔얘긴가 자세히 보니....이해못하셔서 그런거군요....상가랑 주택이랑 엄현히 다른 상품인데 동일시 하시는군요.... 우리 민법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랑 주택이랑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잘모르시나 봅니다.
2015/02/11 14:43:13
qwe*t*s*f*
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려는지 이미 잘알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월세에 대한 예외를 말씀하시는거 같아서 드린 이야기구요. 그리고 이미 정부도 에서고 개편안시 감안해서 하겠다고 하쟌아요. 직장도 재산이 있으면 감안해서 내는거 당연한거구요 월세도 월세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소득에 대한 건보 당연히 내셔야 하는거구요. 또한 재산이 속하므로 재산에 관련된 건보 내셔야 합니다. 동의 하시는거죠. 전세도 마찬가지구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인거죠. 아마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전체 건보 부담이 더 줄어서 좋아 할듯 한데요
2015/02/05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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